2021년10월30일 49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.
-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- ③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.
-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- ⑤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.
(정답률: 11%)
문제 해설
"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"가 틀린 것입니다.
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. 따라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. 또한,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합니다.
하지만, "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"는 맞는 설명입니다. 불능조건은 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,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될 수 있지만, 그 기한이 지나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. 따라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일 경우,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.
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. 따라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. 또한,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합니다.
하지만, "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"는 맞는 설명입니다. 불능조건은 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,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될 수 있지만, 그 기한이 지나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. 따라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일 경우,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.